가처분과 본안 종국결정 용어설명

가처분과 본안 종국결정 용어설명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처분'이나 '본안 종국결정' 같은 법률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개념은 자주 비교되지만, 목적과 효력, 절차상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처분과 본안 종국결정의 차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 본안 종국결정이란?
• 가처분과 본안 종국결정의 차이점 정리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가처분이란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잠정 조치입니다. 보통 긴급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청됩니다.

주요 예시

•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 회사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 온라인 콘텐츠 게시 중단 가처분

이처럼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본안 종국결정이란?

본안 종국결정이란 말 그대로 정식 재판(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이 결정은 판결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결정의 형태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주요 예시

•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
• 계약 무효 또는 유효 여부에 대한 결정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판결

종국결정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확정적인 영향을 주는 판단이며, 재심이나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vs 본안 종국결정, 한눈에 비교

구분	가처분	본안 종국결정
목적	임시적 권리 보호	최종적인 법적 판단
시기	본안 전 또는 진행 중	본안 재판 종료 시
효력	잠정적 · 임시적	확정적 · 구속력 있음
형식	결정	판결 또는 결정
예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소유권 확정 판결 등

정리하며

가처분은 긴급성·임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본안 종국결정은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짓는 핵심 판결입니다. 소송을 준비하거나 대응 중이라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